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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게재일: [2021-10-26]

[국회][국감] 임오경 의원, “사건사고 발생이 진급에 영향을 주는 관행이 軍 사건은폐와 부실대응의 주요원인”

최병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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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국회운영위)이 군의 폐쇄적인 문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겹치면서 더욱 심각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국가안보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영외활동이 제한되고 민간인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군 장병들의 경우 부대 내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사건사고 발생 자체가 진급에 영향을 주는 관행은 사건해결에 있어 이를 은폐하거나 형식적인 징계에 그치게 해 피해자들이 2차가해를 입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의 순기능도 강조했다. 즉각적인 민원제기가 가능해짐으로써 장병들의 안정적인 병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육대전(육군대신전해드립니다) 등의 창구를 군이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임오경 의원은 “우리 사회 전반, 특히 군에서부터 사건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불편부당함을 타파한 사람들이 더 우대받고 진급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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